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

•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규제철폐 #관세협상

어떤 공약이냐면 ✍️: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이에요.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는 것. 취임하면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규제·세제 개혁 📑: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만들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했어요.

• 투자 활성화 💰: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과감한 규제 철폐로 경기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는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늘릴 계획이에요.

• 무역 지원 🚢: 취임 즉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또, 대통령이 직접 수출진흥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육성 #원전확대 #과학부총리

어떤 공약이냐면 ✍️: 인공지능(AI) 인재·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원자력 기술을 적극 활용해 AI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이를 통해 AI·에너지 분야 세계 3위 안에 들도록 만들겠다고.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AI 인재·기업 육성 🧑‍🎓: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AI 대학원’ 정원을 늘려서 전문 인력 20만 명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또, 민간과 정부가 함께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AI 개발에 꼭 필요한 반도체 인프라를 확보하고, AI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 원전 확대 ⚡: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소형원전(SMR)을 상용화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 AI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원전 확대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에요.

• 과학기술 개발 지원 🔬: 연구개발직 임금을 올리고, 정부 관련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등 과학기술자를 적극적으로 대우하겠다고 했어요. 또,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를 둬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주택 #공채확대 #군가산점제

어떤 공약이냐면 ✍️: 취업·주거·교육 등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이에요. 군가산점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여기에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국민연금 2차 개혁 🆕: 얼마 전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청년세대는 연금을 못받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청년이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하는 2차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 3·3·3 청년주택 🏠 : 결혼하면 3년, 첫 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를 낳으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 공개채용 확대 💼: 대기업의 신입 공채를 장려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어요. 또, 전국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하는 등 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어요.

• 군가산점제 도입 🫡: 병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군 내 다양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여성도 희망하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성평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전국GTX #메가시티 #국회이전

어떤 공약이냐면 ✍️: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처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을 추진했던 경력이 있는데요. 이를 살려서 전국에 권역별 GTX를 구축하고, 교통망을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GTX 전국 확대 🚄: 수도권·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으로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묶고, 각 광역권에 GTX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전국 어디나 30분 내에 출퇴근 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출 거라고.

• 메가시티·메가프리존 🤝: GTX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지자체에 직접 발전 계획을 짤 권한을 줘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 국회 이전 🏗️: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두겠다고 했어요.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었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겠다고 했어요.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감세 #가상화폐 #부동산

어떤 공약이냐면 ✍️: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저축 기회를 확대해 자산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중산층 감세 💸: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공약했어요. 부부간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그간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속세 제도를 고치겠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 자산형성 지원 📈: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 가상화폐 현물 ETF 허용 🪙: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었던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어요.

• 부동산 경기 활성화 🏬: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어요.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넘겨서 신속 추진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육아 #노인 #장애인

어떤 공약이냐면 ✍️: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복지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출산·육아 지원 👶: 각종 난임치료·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또,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돌봄 시설을 확대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주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 노인 정책 🧓: 어르신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해 치매 관련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 장애인 정책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 가족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 의료 정책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어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국가 지원 예방접종을 확대하겠다고도 공약했어요.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소상공인지원 #내수경제

어떤 공약이냐면 ✍️: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관한 공약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소상공인의 요구를 챙기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기구를 둬서, 다양한 요구를 정부가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 응급지원 3대 패키지 📚: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를 공약했어요.

• 내수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판로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려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어요.

• 임대차보호대상 확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에만 적용되던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확대 적용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재난대비 #기후환경부

어떤 공약이냐면 ✍️: 재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공약이에요.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여기에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사전 대비 체계 구축 🚨: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최근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지원하겠다 했고요.

• 현장 대응 강화 🚒: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강화하고, 닥터·소방 헬기 장비를 늘리겠다고 했어요.

• 환경부 개편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서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기후위기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9.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특권폐지 #공수처폐지 #간첩법개정

어떤 공약이냐면 ✍️: 정치·사법 제도를 개혁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사이버 보안에 관한 내용과 ‘반국가세력’ 감시·처벌에 관한 내용도 여기에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국회의원 특권 폐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 공수처 폐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법체계에 혼란만 가지고 온다며, 공수처를 폐지하고 수사권을 검찰·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 선관위 감사 🕵️: 부정선거 의혹과 ‘셀프 감사’ 논란이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이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 수사 개혁 👮: 정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또,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어 온라인 상에 일어나는 정보 유출, 여론 조작 등에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 간첩법 개정 📃: ‘적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간첩법을 ‘외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기술 등의 유출에도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간첩 및 국가보안법 수사 권한(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돌려놔 반국가세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했어요.

10.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한미동맹 #핵잠재력

어떤 공약이냐면 ✍️: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키워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에요. 한미 동맹을 핵공유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핵 잠재력을 키우는 내용도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한미 군사 동맹 강화 🇺🇸: 한미동맹을 미군의 핵심 무기(전략자산)를 우리나라에 항상 배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어요.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게 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어요. 

• 핵 잠재력 강화 🚀: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무기 설계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 글로벌 K-방산 🪖: 우리나라를 방산 4대 강국으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 군인 대우 향상 🎖️: 군 보급품과 급식 품질을 개선하고, 간부의 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군인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