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10대 공약 한눈에 보기 📝

•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AI강국 #K-방산

어떤 공약이냐면 ✍️: 우리나라를 세계 AI(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키우고, K-콘텐츠와 K-방산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이에요. 경제 공약 중에서도 AI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넣은 게 특징이고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AI 3대 강국 🤖: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AI에 쓰이는 고성능 GPU 반도체를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전 국민 누구나 AI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약속했고요.

• 문화 강국 🎨: K-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에요. K-컬처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 문화 분야 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고요. 문화예술인 관련 복지를 강화하고 창작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어요.

• K-방산 🪖: 요즘 잘 나가는 K-방위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방위사업청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국방 AI 등 R&D(연구개발) 국가 투자를 늘리고, 관련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릴 계획이고요.

• 첨단전략산업 ✨: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마련해 첨단전략산업 투자금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거라고. 그밖에도 R&D 예산을 늘리고,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어요.

2.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내란극복 #검찰·사법개혁

어떤 공약이냐면 ✍️: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를 극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끌겠다는 공약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이건 문제야!” 했던 내용이 많이 포함됐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민주적 통제 🏛️: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고요.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군정보기관을 개혁하는 등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할 거라고.

• 정부기관 개혁 ⚙️: ‘반인권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고,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11월에 활동이 종료되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뒤를 이을 3기 진실화해위도 신속히 출범시킬 거라고.

• 검찰·사법개혁 ⚖️: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온라인 재판 도입과 대법관 정원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한 사법개혁도 완성하겠다고 했고요. 판결문 공개 확대 등도 약속했어요.

• 미디어 공공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여당 추천 3명 vs.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는 정파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고 공약했어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권을 보장하겠다고 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할 거라고.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세입자 #개미투자자

어떤 공약이냐면 ✍️: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계 경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민생 공약이에요. 경제적 취약계층과 개인 투자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 전·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고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늘리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등도 약속했고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고.

•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한 배드뱅크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 세입자 지원 🏡: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공공임대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고요.

• 개미투자자 보호 🐜: 상법을 고쳐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지배주주가 사익을 취하는 행위, 먹튀·시세조종을 확실히 없애겠다고 약속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추진할 거라고.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무역혁신 #북한비핵화

어떤 공약이냐면 ✍️: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에 대응하고, 북한 핵 위협 등에 맞서 안보를 강화하는 공약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외교 정책도 포함됐고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무역전쟁 대응 💥: 수출시장·품목을 다양하게 하고, 핵심 소재·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나라와 통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 무역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했고요. 

• 외교 확대 🌐: 경제·기후위기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키우겠다고 했어요. G20, G7 같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주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거라고. ‘글로벌사우스’로 외교 영역을 넓히고 유럽연합(EU)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에요.

• 안보 강화 🔒: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무역·물류안보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식량안보를 위해 쌀 등 주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불법 중국 어선에 강력히 대응해 해양 주권을 지키겠다고 했고요.

• 북한 비핵화 🇰🇵: 북한 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거라고 했어요. 남북 관계를 복원해 화해·협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와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돌려받는 등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의료개혁

어떤 공약이냐면 ✍️: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사회적 갈등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보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고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범죄 예방 👮: 흉악범죄·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와 금융사고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고요. 교통·건설·항공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약속했어요.

• 사회적 재난 대응 🚨: 사회적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로 세울 거라고 했어요. 곧바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산불·호우·땅꺼짐 사고를 포함해 기후재난을 예측·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 의료 강화 🏥: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를 만들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해결할 거라고 했고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도 구축할 거라고.

• 의료개혁 🩺: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수가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도 했고요. 건강보험 재정 강화를 통해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가 절감되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행정수도 #균형발전

어떤 공약이냐면 ✍️: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이에요.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대 특별자치도를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행정수도 완성 📍: 임기 내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짓겠다고 했어요.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청사 등이 대거 입주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 

• 균형 발전 🗺️: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나눠 균형 발전을 이루고,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지역마다 대표 산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거점국립대를 키워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할 거라고.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주4.5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어떤 공약이냐면 ✍️: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에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노동권 보장 💪: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하청노동자도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산업·업종·지역별 단체교섭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할 거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도 약속했어요. 

• 노동환경 개선 ⏰: 주4.5일제를 도입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짜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거라고 했어요. 직장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고요.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할 거라고. 

• 산업재해 예방 👷: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노동 안전 보건 체계를 마련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어요.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 장애인 권리 보장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어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에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늘리는 계획도 마련했다고.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동수당 #청년미래적금 #어르신패스

어떤 공약이냐면 ✍️: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모은 공약이에요. 아동·청년·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대책이 담겼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아동 정책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로 늘리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별 초등돌봄체계도 구축할 계획이고요. 국가 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어요.

• 청년 정책 🧑: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이에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월세 지원,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의 정책도 내놨고요. 

• 노인 정책 🧓: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국민·어르신 패스를 도입해 교통비를 절감할 계획이고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유보통합 #정년연장 #간병비건강보험

어떤 공약이냐면 ✍️: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공약이에요.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노후 보장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저출생 대책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난임부부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를 높일 계획이고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의 정책도 약속했어요.

• 고령화 대책 🧓: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고,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어요. 간호·간병 서비스를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약속했어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할 거라고.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COP유치 #석탄화력발전소폐쇄 #탈플라스틱

어떤 공약이냐면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이에요. 산업 구조를 바꿔 경제 성장과 탈탄소 사회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생물 다양성 복원 같은 환경 정책도 포함됐어요.

어떤 내용 담겼냐면 🔍

• 온실가스 감축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2028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고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의 탄소배출 절감도 지원할 거라고.

• 에너지 전환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연결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거라고.

• 친환경 정책 🌱: 탈플라스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2028년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