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청문회 열고 '조희대 특검법' 상정

• 14일 국회 법사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남용 진상규명 해야 하니까 특검 수사하자!”
•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특검법 외에도 대법관 수를 확대하는 내용(=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도 이른바 ‘4심제’처럼 헌법재판소가 살펴볼 수 있게 하는 내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 이후 같은 날 조 대법원장 등을 비롯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어요.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원 관계자들은 전부 출석하지 않았고요.

‘이재명 파기환송심’에서 시작된 논란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어요. 해당 결론을 내기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중간 과정을 진행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파기환송심 이후 의혹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대법원이 부당하게 대선에 개입한 거야!”라고 비판하며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대법원장 사퇴해!” vs. “독재 정치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선 사퇴를 촉구했다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추진을 강행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겠다는 거냐”며 “이재명식 독재 정치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래?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대법관 증원 등 다양한 의견을 심사숙고해서 처리돼야 할 결정 사항들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이 사법부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여요.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전문성 강화 목적이 아니라 법원 공격 목적”이라는 의견부터, “삼권분립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어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추후 재판이 지연되는 등 오히려 국민이 겪는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검법 등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1)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올 결론도 살펴봐야 하고 (2)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터라 대선 전까지 통과되기엔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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