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사고 유족 1심 패소, 이유는?

•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 재판부는 ECU 결함으로 사고가 일어났 발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고 전 5초간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였다”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인정한 것.
•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60% 이상 페달을 밟을 경우 해제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브레이크등 점등 주장도 기각됐어요.

“차량 결함” vs. “페달 실수”,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운전자였던 피해자 손자의 할머니가 차량 급가속 도중 “이게 왜 안 돼”라며 손자의 이름을 외치는 블랙박스 음성이 공개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샀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요. 이후 해당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어요.

유가족은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ECU 결함과 AEB 미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는데요. KG모빌리티·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은 EDR 분석 등을 토대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국내 첫 재연시험과 블랙박스 음향 분석·감정인 증언까지 이어지며 이례적인 공방이 펼쳐졌지만, 결국 법원은 국과수 분석과 제조사 주장을 더 신뢰한 거예요.

이번에도 인정 안 된 제조사 책임

이번 재판은 급발진 의심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았는데요. 유가족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판결 직후 유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선택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바꾸는 내용의 ‘도현이법’ 추진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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