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일 줄 테니까 약값 낮춰 줄래?”

•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약값을 전 세계 최저가 약값을 내는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방 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곧바로 최대 8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 이번 행정명령에는 앞으로 30일 내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처방 약의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정부의 새로운 제재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즉시 반발하고 나선 제약업계

미국 내 제약업계는 “약값 인하는 환자에게 해롭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약업계는 약값 논란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약값을 통제할 경우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고 혁신이 막힐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미국제약협회는 “약값을 내리고 싶다면 유통 시스템 내 수익 비중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고.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때부터 “제약업체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과거 트럼프가 서명했던 같은 취지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만큼, 이번 조치도 실현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이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1) 정확한 파급력을 예측하기엔 행정명령의 내용이 모호하고 (2) 약값 인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거의 없다는 것.

트럼프의 전략, “해외 약값 올려 미국 부담 줄이자”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격 평준화’, 즉 비싸다고 소문난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의 약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 제약계의 가격 구조를 바꾸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돼요. 대신 미국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 더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제약사들이 다른 나라와 가격 협상하는 것을 돕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는 것. 

트럼프는 “미국이 제약사 수익 대부분을 떠안아 유럽연합(EU) 등 외국 의료체계를 보조해왔다”고 비판해왔는데요. 이날 행정명령을 서명한 뒤 “오늘부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