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며 정식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어요.
•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요.
•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석은 어렵다며, 검찰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공천 개입부터 주가조작까지, 김 여사 둘러싼 의혹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1) 이번에 김 여사 소환을 통보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창원산단 사업 개입·돈 봉투 전달 정황 등까지 포착해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했고요. (2) 한편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요. (3)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이에요.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할까?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데, 선거일정·검찰 내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대선 전 3차례 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 대선 직후엔 검찰 수뇌부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어 수사가 잠시 멈출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흔들리는 검찰의 신뢰성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정치적 상황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수사’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요. 이미 수개월 전 주요 증거가 확보됐고, 공천 개입 정황 녹취도 나왔지만 검찰이 제대로 된 강제수사 없이 시간을 끌어왔다는 지적인데요. 건진법사 게이트 ‘뒷북 수사’는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뒤늦은 재수사 결정에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하는 말도 나오고요. 이에 특검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검찰이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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