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재판 공개출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열었어요.
• 법원이 처음으로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 출입을 결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이 공개됐어요.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 특혜 논란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첫 재판에서는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고, 2번째 재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입해왔어요. 

경호를 이유로 한 조치였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상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자 논란은 더욱 커졌어요. 결국 법원은 이번 재판부터 지상 출입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법정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됐어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소식에 맞춰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 모였어요. 일부는 눈물을 보이며 빨간 현수막을 들고 응원했고, 한 지지자 모임은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현장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기자들과 충돌하며 경찰이 제지에 나서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윤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다시 이어진 “총 쏴서라도” 증언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오상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어요. 이와 함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러한 증언들은 이전 군검찰 조사 내용과도 일치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언급된 핵심 정황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대부분 눈을 감은 채 재판에 임했는데요. 이와 같은 증언들이 쌓이면 향후 유죄 판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력으로 막으려 했다는 지시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연말까지 이어질 내란죄 재판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 등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처음으로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혐의가 적용된 공소장을 받은 지 7일이 안 된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기일에 다루겠다고 밝혔어요. 법원은 연말까지 총 28회에 달하는 재판 일정을 미리 잡아둔 상태고, 이후 10회 이상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에 3~4번씩 재판이 열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