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돼요

• 전국 65개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까지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 회의는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이번 회의, 왜 열리는 거였더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의 일선 판사들로 구성된 기구인데요.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가 소집돼요.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벌어진 논란 때문에 열리게 됐어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진 것. 민주당이 “법원의 대선 개입이야!” 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등 사법부를 압박한 것도 안건으로 다뤄질 걸로 보여요.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이 다뤄질 거라고 했어요. 

어떤 반응 나왔어?

• 이재명 후보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면서도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의 일부일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검찰로부터) 수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핍박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다”며 “법원에 대한 제 믿음은 유효하다”고도 했어요. 

• 법관대표회의 측은 필요한 준비 절차 등을 반영해 가장 빠른 날짜로 회의를 잡은 거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어요. 

• 민주당은 법관대표회의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제정을 잠시 멈추기로 했어요. 다만 국회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관여하는 판사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조 대법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법관대표회의에서 어떤 결론 나올까?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발의·상정되면 출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돼요. 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라, 여기서 나오는 결론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전국의 판사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는 거라, 대법원장도 이를 쉽게 무시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번 회의는 대법원의 유례 없는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히자는 안건을 올린 한 판사의 소집 요청으로 성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법관 대표들은 민주당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도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현장에서도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 있고요. 이번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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