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며 곳곳에서 “위기야!”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치매 머니’ 현상이라고.

치매 머니? 그게 뭐야?

치매를 겪고 있는 고령층이 가진 금융자산을 얘기해요. 고령자가 치매를 진단받으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계좌의 돈을 찾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어려워져 사실상 동결 상태에 빠지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유래한 말이에요. 일본은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만 126조 6000억 엔(약 1230조 원)에 달하는데요. 일본의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1%에 이른다고. 2035년엔 2150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으로, 이들의 자산인 ‘치매 머니’는 154조 원에 육박해요. 국내총생산(GDP)의 6%를 훌쩍 넘기는 규모인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치매 머니는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가 2030년 약 178만 명 → 2040년 약 285만 명 → 2050년 약 396만 명으로 급증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들이 가진 소득∙재산도 2050년엔 488조 원에 달할 거라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 범죄의 타깃이 되고 👿: 치매 노인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틈에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2021년엔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냈다가 적발됐고, 지난해엔 20대 남성이 치매 환자의 손자인 척 하며 1억 4100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어요.
•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야 💰: 은행은 고객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면 거래를 제한하는데요. 때문에 치매 머니가 다른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꽉 묶여 있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요. 이 경우 돈이 제때 돌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도 손해라고.

해결할 방법은 있어?

대표적인 정부 대책으론 치매 노인이 후견인을 고르기 어려울 경우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꼽히는데, 아직은 이용률이 낮아요. 정부가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제도’도 아직은 시범사업에 불과하고요. 이에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해결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 가족신탁 🧑‍🤝‍🧑: 치매가 생기기 전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자산관리를 맡기는 제도예요. 자산관리를 맡은 가족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감독인을 지정해 영수증이나 잔고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교육비 등 필요한 내용만 딱 제한해 맡길 수도 있어요. 
• 교육자금 증여신탁 🏫: 자녀 또는 손주의 교육자금을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학교 관련 비용은 1500만 엔(약 1억 5000만 원), 학원비는 500만 엔(약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이 외에도 자녀나 손주의 결혼∙임신∙출산∙양육 목적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