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법원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 금지” 

•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허용했어요. 
• 이에 국방부는 트랜스 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전역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 배경: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행정명령 

트럼프는 이전 1기 행정부인 2017년에도 "트랜스젠더 군인은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가져온다"고 밝힌 뒤 2019년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령을 발효했어요. 다만 당시엔 트랜스젠더가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 이미 군 복무 중인 이들은 군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후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뒤집었고요.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더욱 강력히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금지하게 된 것. 

🦔 분석: 트럼프의 손 들어준 대법관들 

이번 행정명령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엔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많았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관 9명 중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인 대법관 6명이 행정명령에 손을 들어준 것.  

🗣️ 반응: 트랜스젠더 군인·옹호 단체는 즉각 반발 

이러한 행정명령에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 7명과 옹호 단체 등은 소송을 걸었어요. (1) 행정 명령이 군사적 준비태세를 약화하고 (2) 트랜스젠더 군인의 안전을 위협하며 (3)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앞으로 다른 하급심의 판결이 진행되기 전까지 행정 명령은 유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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