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계약서 서명식 무산

•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 서명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어요.

• 한수원에 밀려 탈락했던 프랑스 EDF는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이미 체코로 향했던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헛걸음을 하게 됐어요.

👀 배경: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따내기까지

작년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꾸린 컨소시엄은 프랑스 EDF를 제치고 두코바니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맡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어요. 사업비가 약 2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K-원전’ 해외 진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데요. 작년 9월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계약을 논의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 분석: 프랑스 EDF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을 문제 삼은 이유 

EDF는 한수원과 체코 당국의 계약이 불공정·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해왔어요. 특히 한수원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가격 조건을 앞세워 계약을 따냈고,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EDF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에 따라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식은 무산됐고요. 

🗣️ 반응: 정부, “체코 원전 계약 문제 없을 겁니다”

• 체코 법원의 결정이 나오던 시점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계약서 서명식 참석을 위해 구성된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거나 체코에 이미 도착한 상황이었어요. 안 장관은 계약서 서명식을 뺀 나머지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거라며 계약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밝혔어요.

• 한수원은 이번 계약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EDF에 유감을 표했고, 체코 당국과 함께 대응할 거라고 했어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코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고요.

• 장관·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하는 행사가 무산되는 ‘외교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대비가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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