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재개, 통상임금 협상은 제자리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7일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했어요. 노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시키지 못한 상황이에요.
•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인데요. 노조는 “통상임금은 대법 판례에 따라 확정된 권리”라며 사측이 이를 근거로 임금을 줄이려 한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30일에 진행했던 준법투쟁을 다시 시작했어요.
• 서울시는 혼잡한 시간대엔 지하철 편수를 늘리는 등 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어요.

👀 배경: 준법투쟁의 쟁점은 ‘통상임금’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이에요.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 임금 총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을 제외하는 걸 전제로 설계돼 왔다”며, 전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해요. 노조는 이를 두고 “서울시가 통상임금을 인정한 뒤,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 임금을 깎으려 한다”며 노동자의 동의 없는 임금체계는 법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고요.

🦔 분석: 준법투쟁은 불법일까? 

‘준법투쟁’은 교통카드 인식 확인, 좌석 착석 후 출발 등 매뉴얼에 충실한 운행 방식이에요. 평소에는 시간에 쫓겨 생략되던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건데요. 이것만으로도 운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준법투쟁은 법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운행 지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 전망: 파업 여부는 8일에 결정 

노조는 8일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회의를 열고 전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에요.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지금 당장 파업해야 해!”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서울시는 “고의적으로 운행을 지연하는 등 불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