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구글 “고정밀 지도 쓰게 해 주세요!”

•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정밀 지리 데이터를 해외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2007년, 2016년 거부당한 데 이어 3번째 요구한 거라고.

• 미국은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한미 통상 협의에 이 이슈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 정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늦어도 8월 초까지 결정할 예정이에요.

👀 배경: 고정밀 지도가 뭐길래?

고정밀 지도는 말 그대로 아주 정밀한 정보가 담긴 지도인데요. 위치 기반 서비스 및 길 찾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해요. 때문에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보내 처리하고 싶어하는데요.

문제는 군사기지·원자로 등 보안 시설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부는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해외 반출은 안 돼!” 제한하고 있어요. 대신 “한국에 데이터 센터 지으면 지도 줄게” 제안했는데요. 구글은 이를 거절했고요.

고정밀 지도 정보가 없는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지도앱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우리나라 지도앱에 비해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요. 

🗣️ 반응: 소비자 편의 vs. 안보 위협

•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 등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는 “군사 기밀까지 다 외국에 넘기는 거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어요.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반대하기도 했어요.

•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관련 스타트업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세계 지도앱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이 정밀지도를 확보하면, 우리나라 지도앱 시장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

🦔 분석: 지도가 트럼프 협상 카드로 쓰인다고?

미국은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규제를 ‘디지털 통상 장벽’으로 보고, 관세 협상 카드로 쓸 계획이에요. 실제로 관련 이야기가 올해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 담겼고요. 한미 2+2 통상 협의 안건에도 올라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 전망: 구글 이기기 위해 네카오 힘 합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네이버웹툰 굿즈 등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판매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우리나라 지도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경우를 대비해 지도앱 분야에서도 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예를 들어 네이버지도에서 카카오T로 택시를 예약하는 식의 협업이 가능할 거라고.

📊 숫자: 3월 기준 국내 지도·내비게이션 부문 월간활성이용자(MAU)

• 네이버지도: 2704만 명

• 티맵: 1464만 명

• 카카오맵: 1171만 명

• 구글지도: 911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