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보류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더민초’)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비상 의총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는 거로 당론이 모였어요.

•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선 선거운동 기간임을 들어 취소를 요구할 거라고.

•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공개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논의하는 이유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 안에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데요.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했어요. 법조계에선 “2~3개월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운 셈”이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한 거야?” 하고 논란이 불거졌어요.

• 이재명 후보 대선 방해하려는 거야 ✋: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의혹이 커졌어요: “이재명 후보 대선 방해하려는 거야!” 이후 지난 3일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어요.

🔍 전망: 조희대 탄핵 논의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응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보류됐지만, 긴장은 계속될 거로 보여요. 비상 의총 내에서도 탄핵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당장 정치적 부담을 생각해 보류 결정을 내린 거라고. 이 외에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대법원에 로그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 다 열람한 거 맞아?” 관련해 100만인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3일 오후 해당 정보공개 청구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었다고.

🗣️ 반응: ‘조희대 탄핵 논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 이재명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어요.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며 비판했어요.

• 일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충분한 검토 및 결론을 내리기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고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퍼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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