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돌입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30일 오전 4시부터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시작했어요.
• 전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의 9시간 마라톤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나선 거예요.
• 이에 따라 출근길 대란이 벌어질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30일 아침 별다른 교통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 배경: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왜 투쟁에 나섰을까?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임금차별 폐지 등의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 왔는데요. 임금을 12.7% 올려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노조는 지난해 3월 서울 시내버스 약 98%의 운행을 멈추는 등, 적극적인 파업에 나서기도 했어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건 통상임금 관련 조항이었다고. 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반영해 통상임금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한 반면, 사측은 상여금 폐지·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자고 해 의견이 크게 갈린 거예요.

🦔 분석: 통상임금, 왜 문제가 되는 걸까?

통상임금은 수당·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수당도 함께 오르는데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고정적이지 않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노동계 vs. 경영계 간 갈등이 시작됐어요. 노동계는 그동안 일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노동자가 혼란을 겪었다며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심해질 거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 

🔍 전망: 준법투쟁, 파업으로 이어질까?

노조가 준법투쟁은 30일 딱 하루만 경고성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내일(1일)부터는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다만 준법투쟁을 이어가다 총파업으로 바뀔 가능성도 아직 있어서,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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