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결론 내린 대법원

• 29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어요.
•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그랬듯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 대법원이 이 후보의 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에 따라 조기 대선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 배경: ‘이례적 속도전’으로 주목받은 대법원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받은 즉시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맡겼는데요. 사건이 옮겨지자마자 대법관 12명이 당일인 22일과 24일에 모여 사안을 살펴봤다고. 여기엔 “조기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본 적 없는 이례적인 속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주목을 받았어요.

🗣️ 반응: “무죄 확정일 듯” vs. “상식적인 판결 기대해”

이날 나온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게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에 대해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반면 국민의힘은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 있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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