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해요.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을 지정한 건데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SCL에 추가했고, 이날 시행이 예고된 것. SCL은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라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진 않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언급한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이나,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미국 정부의 우려를 키웠을 거라는 분석이 있다고.

이번 조치로 두 나라 사이의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핵 비확산·테러 지원 우려 등을 이유로 북한·중국·러시아 등 SCL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SCL에서 가장 낮은 범주에 들어갔지만, 미국 에너지부 연구기관과 협력하려면 사전 보안·승인 절차를 만족해야 하는 등 장애 요인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미국 정부는 이전에 두 나라 사이 협력에 새로 생기는 제한은 없으며,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미 에너지부 연구기관 대상으로 협력 중인 일부 국내 기관들은 이미 관련 사전 보안·승인 절차를 지키고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란 말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 조치가 두 나라 사이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거나, 한미 동맹에 상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우리 정부는 한국을 SCL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미국과 이어갈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