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했어요.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한 총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음모”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뤄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후임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 총리는 이러한 민주당의 임명 요구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고요. 

이에 박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또,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차례로 탄핵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고. 

사람들 반응은 어때? 

• 뭘 기다려? 당장 탄핵하자! 🙆: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은 “오늘이라도 당장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다음 달 18일 전에 두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 근거 없는 음모론을 만들고 있어! 🙅: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음모론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회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것. 
• 탄핵시킨다고 해결되는 걸까? 🤔: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국무위원들을 연달아 탄핵한다 해도 (1) 마 후보자를 임명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2) 탄핵 때마다 시간이 걸려 결국 파면 절차가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