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6일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를 가로 막을 최대 변수로 꼽혔던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큰 부담을 덜게 됐어요.

무슨 재판이었더라?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일 때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작년 11월 1심은 문제가 된 주요 발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람은 향후 5년,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는데요(=피선거권 박탈). 만약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거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대?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을 살펴보면:

•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 무죄 ❌: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대해 2021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인데요. 1심 재판부는 “일부러 허위 사실을 밝힌 거야!” 하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이 대표가 ‘협박’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건 맞지만, 당시 국토부의 공문·독촉 등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볼 수 있다는 것.

• “대장동 김문기 몰랐어” → 무죄 ❌: 이 대표는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 도중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아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어요: “김 씨와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 “김문기와의 해외 출장 골프 사진은 조작이야” → 무죄 ❌: 이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밝힌 뒤 호주 출장에서 김 씨와 골프를 친 걸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되자 사진이 조작된 거라고 말했는데요. 1심은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봤어요. 반면 2심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 언급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밝힌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람들은 뭐래?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했어요. 검찰과 정권이 자신을 잡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꼬집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어요.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 최종 결론은 6월 말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늦어도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 대선은 그 전에? 🗳️: 다음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달려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시점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탄핵심판 결론이 4월 초에 나올 경우, 대선은 5월 말~6월 초에 치러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르게 될 거라고.

•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4월 중순에 탄핵 인용 결론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대선은 이 대표의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6월 말과 가까운 6월 중순에 치러지게 돼요. 

2심에서도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민주당 안에서 “후보 바꿔야 해!”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후보를 바꾸자는 얘기는 쏙 들어갈 거라는 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