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내 교육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트럼프는 서명 후 “교육부를 폐쇄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고. 

트럼프는 폐쇄의 이유로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꼽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예산은 짧은 기간 600%나 늘었다는 점을 들었어요. 교육부 예산은 지난해 기준 2680억 달러(약 392조 원)이 책정됐지만 미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낮다는 것. 실제로 미국 국가교육진척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70%는 읽기와 수학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해요. 

한편에선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연방 교육부는 그동안 예산 분배 과정에서 통합 교육, 차별 없는 교육 등을 장려해 왔는데요. 연방 교육부가 폐지된다면 각 지역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주정부에선 성과 중심주의적이고 기독교 가치관 위주의 정책을 운영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 그동안 트럼프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을 끝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다만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만으론 아직 교육부 폐지가 결정됐다고 보긴 어려워요.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선 100명의 상원 의원 중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 상원 의석은 53석에 불과하기 때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도 교육부 폐지를 시도했지만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한 적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