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오는 24일에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로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판결이 나오는 거라고. 한 총리보다 한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거예요.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 소식이 나오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대체 언제 결정되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어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먼저 정해지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더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 

한편 “한 총리 선고 결과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미리 알 수 있어!”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한 총리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명백한 위헌이야!” 하는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