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어요. 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갈등이 드디어 끝을 맺은 거예요. 새 개혁안에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해마다 0.5%p씩 올려서 8년 동안 총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 역시 현재 40%에서 43%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보험료율은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보험료로 낼 건지를, 소득대체율은 평균적으로 벌었던 돈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한 마디로 젊을 때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보장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바뀐 것. 

이외에도 개혁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안정적으로 지급할게!”라고 보장하는 문항을 국민연금법에 추가하고, 군 복무·출산 시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무려 18년 만의 법 개정이라고.

이에 대해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한계점이 많은 반쪽짜리 개혁안이야!” 하는 말도 나와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금 올리는 걸로는 국민들의 노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연금재정이 고갈되는 걸 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야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자세한 개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