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났잖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3주 가까이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심판 결과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궁금한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지, 언제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뉴닉이 알잘딱깔센 정리했어요.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거야?

헌재는 변론이 끝난 후, 거의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가장 오래 고심하고 있다고.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1) 변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추가된 탓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이 워낙 많았기도 하고요.

(2)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 윤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3) 헌법재판관끼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만장일치’ 의견을 내고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와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

그래서 언제 선고할 것 같은데?

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 20~21일에 선고할 거야: 많은 전문가는 이번 주 후반부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해요. 논점 정리 작업이 대부분 끝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선고 2~3일 전 “언제 선고할게!”라고 미리 말해줬던 전례를 봤을 때 내일(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알릴 거라는 말도 나와요.

•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윤 대통령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변론 절차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해놓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 다음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지금 있는 재판관 8명 중 3명은 진보, 3명은 중도, 2명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데요.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평가돼요. 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진보 재판관 늘려서 대통령 탄핵하려고 임명 기다리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

• 그래도 4월은 안 넘겨: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 6명 또는 마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재판관만 선고에 참여하면, 결과에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걱정이 있는 것: “탄핵 같은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적은 사람끼리 정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헌재로서도 두 재판관 퇴임 전에는 무조건 선고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용·기각·각하 예측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 인용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내야 해요.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고요. 인용을 예상하는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등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국정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봐요.

• 기각 🙅: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8명의 재판관을 기준으로,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요. 기각될 거라고 예상하는 쪽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등에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증인·증거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고요.

• 각하 🆖: 탄핵소추안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별도의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해요.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이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요. 일부 전문가는 (1) 탄핵심판 과정 중 국회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는 등 탄핵 사유를 수정한 점 (2)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요.

한편, 이런 전망과 별개로 언제 선고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 야당 “ASAP으로 선고해야 해”: 야당은 “가능한 빨리 선고해야 해!” 주장해요. 이미 탄핵 찬반을 두고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면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것. 국정 공백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혼란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 여당 “이재명 2심 선고 먼저 나와야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 대표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면,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재와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