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그 소식 들었어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했다고 밝힌 것. 올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결정인데요. 다들 “큰일 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민감국가가 뭐야?  

미국 에너지부가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을 지정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제도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 다양한 이유로 정해지는데 👀: 현재 SCL에는 북한·중국·러시아 등 25개국이 포함돼 있어요. (1) 국가 안보 (2) 핵 문제 (3) 테러 지원 (4) 지역 불안정 등 특정 국가가 SCL에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SCL은 ‘기타 지정국가’·‘위험국가’·‘테러지원 국가’로 단계가 나뉘는데요. 이중 우리나라는 가장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들어가게 됐어요. 
• 미국 첨단 기술에 접근 못 해 🙅: SCL에 오른 국가의 국민은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핵무기 기술·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과 함께 미국과의 연구 협력 등에서 제한을 받아요. 이들의 프로그램·정보 등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미국 정부는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협력이 금지되는 건 아니라면서도,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해!” 밝혔어요. 

미국은 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정한 거야? 

미국 정부는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SCL에 추가했는지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핵무장론이 이유일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게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을 거라는 것.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정치권에선 핵무장론·핵자강론 등의 주장이 계속해 나왔고요. 이후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역시 미국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우려를 키웠을 거라는 말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한 거야?”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SCL에 포함했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미국 정부의 결정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고요. 이에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야? 

• 국민의힘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 탓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탄핵 정국이 국가적 혼란을 가져와 정부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것. 또, 현재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한미 문제 전문가를 직무 정지시켜서 대응이 지연된 것”이라 얘기했어요.  
• 민주당 “얼른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한미동맹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어 정부에 대해선 “외교를 포기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SCL에 지정된 명단은 오는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전문가들은 시행된 이후엔 한미 간 원자력과 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과 더불어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목록에 오른 것 자체로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15일 전에 해당 조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 중”이라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