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어요.

앞서 야당은 (1) 최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부실 감사’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벌였고 (2)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는데요.

헌재는 (1) ‘부실 감사’와 ‘표적 감사’로 보기 어렵고 (2) 김 여사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재판관 3명은 최 원장에 대해선 “법률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남겼어요.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번 기각 결정이 “야당이 계속 탄핵을 남발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 정권 동안 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은 지금까지 모두 기각됐어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하며,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빠르게 내려줄 것을 요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