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뤄질 수 있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뤄질 수 있는 이유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미뤄질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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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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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원래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14일)쯤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이 많았어요. (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다 (2)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변론이 끝난 지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11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를 13일에 하겠다고 밝힌 게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주요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14일에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관심이 쏠려요.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지만 탄핵심판은 6일이나 일찍 끝났는데요.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 재판보다 더 일찍 마무리됐으니까 더 일찍 선고해야 해!” 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다만 두 탄핵심판의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같은 날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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