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신껏 결정 내렸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신껏 결정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수사팀과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 아니야?” 하는 논란이 나올 것을 고려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선 여전히 심 총장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게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윤 대통령 구속 여부보다 유죄 입증에 더 힘을 쏟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 하지만 한편에선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즉시항고 안 한 거 아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심 총장은 2017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때 형사1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던 2020년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기도 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