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신껏 결정 내렸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신껏 결정 내렸다”

뉴닉
@newneek•읽음 10,644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수사팀과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할 경우 “위헌 아니야?” 하는 논란이 나올 것을 고려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선 여전히 심 총장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심 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게 또 다른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윤 대통령 구속 여부보다 유죄 입증에 더 힘을 쏟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 하지만 한편에선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즉시항고 안 한 거 아냐?” 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심 총장은 2017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때 형사1부장을 지냈고,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던 2020년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기도 했기 때문.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