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법원에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오늘(7일) 법원이 받아들인 것. 당시 윤 대통령 측은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5일까지인데, 검찰이 다음날(26일) 구속 기소한 건 불법이야!” 했어요.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구속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한 계산을 잘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건 형사법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 이런 논란을 안고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고요. 검찰이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7일 안에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