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는데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 뒤 처음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며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달한 의견을 받아들인 거로 보여요. 이르면 내일(6일) 선고가 나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헌재의 결정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다음 주 중 결정될 수 있어,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참여시키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