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명태균 씨 구속 이후 잠잠해진 듯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는 의혹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봤어요.

명태균 게이트, 무슨 일이었더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로 활동해 온 명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에요. 명태균 게이트는 ‘창원산단 관여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여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고요. 이후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차기 여당 대선 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최근 명 씨와 관련한 녹취록이 연달아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어떤 녹취록이었길래? 

• 윤 대통령 “상현이한테 다시 얘기할게”: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윤 대통령과 명 씨간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어요. 해당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듯한 내용이 담겼고요. 최근 공개된 해당 녹취록의 전체 분량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콕 집어 공천을 부탁하겠다고 한 내용이 드러났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인지 몰랐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거예요.
• 김 여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 김 여사가 조선일보 등 언론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나왔어요. 김 여사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 조선일보는 “해당 녹취록은 명 씨 동의를 구하지 못해 보도하지 않았으며, 이걸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어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명 씨가 홍 시장의 복당에 개입하고, 명 씨와 손절했다는 오 시장의 입장과 어긋나는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에 힘입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크게 반발하며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여당과 야당은 왜 싸우는 거야?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에요:

• 야당 “명태균 게이트는 계엄의 트리거야!”: 명 씨는 자신이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야당은 이와 연관 지어 위 녹취록을 포함한 공천 개입의 증거가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 여사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추정해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 여당 “명태균 게이트는 망상 소설에 불과해!”: 반면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해요. 특검은 명 씨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도 수사할 수 있어 홍 시장·오 시장 등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당내 일부 탄핵 찬성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이에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늘(27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 대행은 앞으로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15일 후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