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 마무리, 조기 대선 영향은?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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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2심 마무리, 조기 대선 영향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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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 오늘(26일) 마무리됐어요.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으니 무거운 처벌이 필요해!” 반면 이 대표 측은 “부정확한 표현을 한 것이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냐!”라고 반박했고요.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등을 들어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남발한다고 비판했어요.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선고기일을 3월 26일로 정했어요. 만약 1심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은 물론 피선거권을 잃어 10년 동안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돼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 5월 중에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그럴 경우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도 대선에 나갈 수 있어요.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