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탄핵심판 변론기일, 꼭 짚어야 할 핵심 쟁점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기일, 꼭 짚어야 할 핵심 쟁점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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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려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인데요. 이번 변론에서는 국회·윤 대통령 모두 시간제한 없는 최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라고. (1)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2)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3)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선포하고,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했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을 요구할 예정인데요: “야당의 반복된 탄핵·예산 삭감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탄핵심판 결과는 변론이 모두 끝나고 약 2주 뒤인 3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약 60일 뒤인 5월 중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몇몇 여야 정치인들은 벌써 대선 준비를 위한 눈치싸움을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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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에디터 진 🐋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