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25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어요. 25일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제한 없이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인데요.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했으므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거로 보여요.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없이 행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거 같다고.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들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재판관 평의), 표결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가져요(=평결). 이후에는 결정문을 작성해 선고가 이뤄지고요.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노무현·박근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약 2주가량 걸릴 것 같다고. 3월 11일 전후로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것.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9인 체제로 선고하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열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시기는 5월 중순으로 꼽혀요.

탄핵심판 남은 과정과 이후 대선에 대해 궁금하다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