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한 총리는 2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당시 국무회의가 늘 열리던 국무회의와 달랐고,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부서) 등도 없었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어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는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예요. 계엄법(제2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반대 의견을 낸 일부 국무위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마주치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약 5분 만에 재판정을 떠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