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이견으로 제동 걸린 반도체 특별법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이견으로 제동 걸린 반도체 특별법

뉴닉
@newneek•읽음 5,930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어요. 반도체법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도체 업종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 조항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려 왔어요. 여당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맞선 것.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소위원회 통과는 무산됐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찬성할 것처럼 하더니 말을 바꿨다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민주당 때문에 발이 묶이게 됐어!” 했어요. 반면 이 대표는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반영해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조항을 안 넣으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했고요. 여야는 다음 회의에서 반도체법을 다시 논의할 계획인데요.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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