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어요. 안타까운 죽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정확히 무슨 일이야?

김 양은 사건 당일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에 머물다 학원 차를 타러 가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요. 현장에서는 교사 한 명이 다친 채로 함께 발견됐는데요. 범행을 자백하며 “누구든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어요. 이 교사는 사건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우울증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휴직했다가 약 20일 만에 복귀한 상태였다고도 알려졌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 돌봄교실 끝나고 보호할 사람 없었고: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해야 해요. 이게 어렵다면 보호자가 정한 대리인과 함께 집에 갈 수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각 학교가 원칙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어요. 김 양도 돌봄교실에서 혼자 나와 학원 차를 타러 가다 범행 대상이 됐다고.
• 교육청이 ‘위험 교사’ 막기 어렵고: 서울·대전 등 일부 교육청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에게 “일 쉬거나 그만 하세요” 권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열릴 수 있지만, 승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 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서 강제성도 없고요.
• 병가 휴직도 한계 있어: 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병으로 다시 휴직하기도 어려워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학교도 가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며 우울증으로 다시 병가 휴직을 낼 수 있는지 물었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그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럼 대책이 없는 거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원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교원 마음 검사 실시하고: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마음 건강 검사 도구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검사는 단축형·기본형·심화형 3단계로 구분돼 교원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가 진단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 ‘하늘이법’ 만들어 제2의 피해자 막자: 법을 고쳐서 위험도가 높은 교원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모든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강제로 휴·면직 조치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대전시교육청도 ‘고위험군 교사’가 2번 이상 질병 휴직을 한 뒤 복직할 때는 질환교원심의위를 반드시 열겠다고 했고요.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짜 원인은 우울증이 아니야!” 하는 말이 나와요. 

우울증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고?

정신의학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우울증은 불안·분노 등의 감정이 자기 안쪽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 자해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면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성은 낮아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범행 전 가해자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 것 역시 우울증이 악화한 환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범행 양상이 정신질환 범죄보다는 ‘이상동기 범죄’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력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정신 건강 진료를 더욱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와 여당은 오늘(1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의 정부·여당 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교사 맞춤형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을 만드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