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 남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 남은 쟁점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0차로 연장, 남은 쟁점은?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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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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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의 최대 쟁점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전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명단을 두고 집중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라고. 

이 외에도 ‘국무회의 유효성 논란’ 등을 중심으로 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에도 같은 증언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는 이번 달 말에 끝나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중순에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한편 윤 대통령 측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취소 심문 일정이 있어 25일로 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거쳐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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