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재판 지연’에 쏠리는 관심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재판 지연’에 쏠리는 관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재판 지연’에 쏠리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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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길게 끌려는 거 아냐?” 하고 지적해서, 주로 증인 채택 여부를 다뤘어요.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채택했다고. 항소심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기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요.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건데요.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재판 지연 전략이야!” vs.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야!” 맞서고 있어요.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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