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재판 지연’에 쏠리는 관심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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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재판 지연’에 쏠리는 관심

뉴닉
@newneek•읽음 5,556
오늘(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1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길게 끌려는 거 아냐?” 하고 지적해서, 주로 증인 채택 여부를 다뤘어요.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중 3명을 채택했다고. 항소심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기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돼요.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건데요.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돼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재판 지연 전략이야!” vs.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야!” 맞서고 있어요.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