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 사태를 벌인 혐의로 99명을 검거하고, 이 중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어요. JTBC 기자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던 한 남성도 오늘(3일) 체포됐고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체포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 중 7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구상권 청구 등 과격 집회·시위 대응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극렬 시위자들이 법원 울타리를 넘어 각종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전례 없는’ 유형이라는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4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하는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암시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과격한 발언은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