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3명을 콕 집어 탄핵심판 심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회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어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그 대상인데요. 문 재판관은 과거 SNS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이유로, 이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정 재판관은 배우자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주장한 거예요. 

앞서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노골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전문가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해요. 야당은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야!” 비판했어요. 과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편향성에 대해 정반대의 말을 했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한편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재판관 3명이 회피하면 탄핵심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데요. 현재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으로 운영되는데,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