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산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조사

또 무산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조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또 무산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조사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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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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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실패했어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로 데려오려는 건데요. 지난 21일 있었던 2차 강제구인은 윤 대통령과 동선이 엇갈려 실패했고, 1차 강제구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해 실패했어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데요. 명확한 법규가 있는 건 아니어서 강제로 집행하긴 어렵다고.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대통령 측이 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해 물러났어요.

한편 같은 날 이뤄진 공수처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됐어요.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계엄 지시를 내린 비화폰(도청 방지 휴대전화)의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어요.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해 수사의 성과를 내려 한 것. 하지만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쯤 대통령실이 영장 집행을 불승인하며 중지됐고요. 관저 압수수색은 경호를 총괄하는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상황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5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by. 에디터 히스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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