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법정 첫 발언으로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1)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거나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줬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어요. 12.3 내란 사태 관련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라 주장한 것.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음모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의 얘기였다” 라며 선을 그었다고. 

또, 윤 대통령 측은 ‘하이브리드 전쟁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관련 2급 기밀·군사시설 정보 등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엄 사유와 큰 관련 없는 얘기야!” 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이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 이에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라는 말도 나와요.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는 계속해 거부하고 있어요. 지난 20일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로 6시간 만에 무산됐다고. 이에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참석을 이유로 공수처 조사를 피하고 있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1차 만기인 28일 전에 조사를 완료하고 →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해서, 윤 대통령의 구치소 출장조사도 검토하는 등 조사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