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12·3 비상 계엄 사태 47일 만인데요. 지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인 것.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에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동으로 이동했고요. 경호에 대해선 교정 당국과 경호처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어요. 대통령실·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며 비판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공수처는 내란 혐의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하기로 한 만큼, 오는 24일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 같다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구속 뒤에도 조사는 계속 거부할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현재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말도 있어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형법,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헌법에 따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에 관한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배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셈이라는 것. 윤 대통령이 얼마 전 체포적부심 청구에 이어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있어요.

한편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18일엔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40명을 연행했고, 19일엔 46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어요. 특수 공무 방해·소요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을 공격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