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어요.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 배경”이란 입장만 밝히고 조사를 거부해왔어요. 이에 공수처는 조사를 강행하기보다,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구속 사유를 부인할 의무가 있고요.

앞으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사이 영장 심사 다툼이 치열해질 거로 보여요.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국가원수를 구속 시키는 건 문제가 많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거로 보이고요. 공수처는 내란죄의 중대성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가 이뤄지면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