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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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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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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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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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았어요. 공수처는 지난 3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는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3중으로 저지선을 구축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어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6일까지인데요. 주말 동안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이 법에 어긋나 무효라며 이의신청을 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의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어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3가지 중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경찰 특별수사단 등 영장 집행에 나섰던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편법·위법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응하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또다시 집행을 가로막겠다고 예고한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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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인간 방패'로 동원된 병사들이 집행 중단 이후에도 밤새 버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음날 재집행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병사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 앞서 경호처는 병사들을 후방에만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3106600004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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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돼 죄송하다”고 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발언한 것. 이어서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071539001 대통령 체포 영장, 왜 무산됐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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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무효 이의신청 기각에 "법원이 의도적으로 법률해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어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며, "헌재가 탄핵심판과 달리 영장 무효 여부에는 무관심하다"고 반발했는데요. 영장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루는 게 본질적 해결 방안이라고도 덧붙였어요.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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