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했어요. 다수의 국무위원도 사전에 임명 계획을 공유받지 못한 예상 밖의 발표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1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우선 임명했다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골라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라며 반발했다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관련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와요. 기존 6인 체제보다 심리·선고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게 됐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률상 요건도 갖추게 됐기 때문(=심판정족수). 한편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재표결을 추진할 거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