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탄핵소추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한 권한대행에 촉구했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탄핵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탄핵소추안 통과 기준(=의결정족수)으로 삼고, 국무총리는 과반(151명) 찬성이 기준이에요.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대통령 탄핵안처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해” vs.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돼”하고 맞서는 것.

여야가 의결정족수를 두고 부딪히는 이유는 기준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반 찬성 기준이면 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3분의 2 찬성 기준이면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 법조계·국회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직무를 대신하는 특성상 권한대행에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과반 찬성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