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어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했고, 이에 헌재가 헌법·법률에 따라 심리해 결론을 내리면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올지(=파면)가 최종 결정되는 건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빠르게 심리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이 빈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완전체 구성과 상관 없이 해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것.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할 재판관 구성에도 관심이 모여요.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초안도 작성하는 주심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어요. 헌재 측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고. 원활한 사건 심리를 위해 9인 체제를 완성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야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를 여야 합의 몫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거라고 비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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