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어지러운 국정 수습할 수 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어지러운 국정 수습할 수 있을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작, 어지러운 국정 수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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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어요. 이로써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조약체결 비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됐는데요. 한 총리는 곧바로 낸 대국민 담화에서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어요.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고요. 한 총리는 오늘(15일) 오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 동안 통화하기도 했어요. 바이든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했다고.

한 총리의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죄 의혹 수사 대상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도 돼?” 하는 지적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요. 한 총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한 총리 탄핵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일단 탄핵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 한편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 등에 한 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쓸지에도 관심이 쏠려요

by. 에디터 지지 🍸
이미지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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