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고, 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선언이 이어졌는데요. 담화 내용·정치권 반응·탄핵 전망까지 정리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선 것”: 윤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정부 예산을 깎는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된 상황이라고도 했고요.

• “국회 장악 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국회를 해산시킬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 사병을 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고 (2) 국회 출입을 막지도 않았고 (3)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것. 

• “탄핵·수사에 맞서겠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 윤 대통령은 야당이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대통령 말이 맞는 거야?

윤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나온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와요. 

• ‘경고용’ 계엄이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과 달라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 국회 무력화 의도 없었다?: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국회에 투입됐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수도방위사령부는 최소 61명의 사병을 투입했고, 경찰 무전 녹취록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 계엄은 통치행위다?: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말해요. 계엄의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 1997년 대법원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어요.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에서 펼칠 방어 논리를 미리 밝힌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정치권 반응은 어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어요. 즉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 “새빨간 거짓말과 비열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 대표와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 대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친윤계 의원들은 이에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충돌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추가로 나오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국회는 오는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인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윤 대통령이 긴급체포·구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 탄핵? 체포? 예상 시나리오 살펴보기